문 대통령,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논의···“전국민지급 재정상 어려워”

청와대서 수보회의 주재

“한계계층 살리는 게 절박”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일어나자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수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면서 “중대 고비에서 정부의 신속한 강력 조치가 효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