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

“금융기관 종사자 신뢰 심각하게 훼손”···벌금 3억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그는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병 확보에 성공한 한 첫 피의자였다.

앞서 검찰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