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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리 강화된다”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의 부정입주에 대한 입주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서민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에 부정입주를 해도 처벌이 없던 현행법을 개정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전매·부정입주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

[국감]최근 5년간 서울시 땅꺼짐 3742건

서울시에 씽크홀을 비롯한 지반 침하, 동궁 함몰 등 땅꺼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6월까지 총 3742건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땅꺼짐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 436건, 2011년 572건,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는 779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매년

'휴대전화 요금한도 이용자가 결정' 법개정안 발의

'이동통신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직접 한도를 결정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21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현행 요금 한도 초과 고지 제도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이동통신 이용자가 희망하면 직접 '요금 최고한도'를 설정하게 하고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넘어설 때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이를 위반한 통신사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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