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정 운영규정’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령, 행정, 그림자 규제 등 다양한 규제의 통제를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금융위는 23일 민간전문가 8인, 금융위원회 1인, 금융감독원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일몰제 등 규제개선 시스템의 도입과 규제개선 절차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통제절차 및 불이행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를 막고 가격, 배당 등 경영 판단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