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원 취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남양유업이 이 중 11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대법원 1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124억 원의 과징금 가운데 5억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전국 1800여개 대리

한국야쿠르트, 야쿠르트아줌마 상대 ‘밀어내기’ 논란

한국야쿠르트가 야쿠르트아주머니를 상대로 이른바 밀어내기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판매촉진을 위한 독려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지난해 남양유업 등의 강압적 밀어내기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터라 이번 야쿠르트의 밀어내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야쿠르트는 최근 설과 밸런타인 및 화이트데이 등 특수 시기를 명목으로 일부 사업장 야쿠르트아줌마에게 개인당 총 80~100만원어

남양유업법 제정 논의, 이번 주 재점화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대리점법)’ 제정 논의가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리점법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대리점법은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이슈화된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를 규율하기 위해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사태 후 논의가 시

‘밀어내기’ 남양유업, 벌금 1억2000만원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대리점 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밀어내기가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

매일유업, 상생경영 선포···대리점 밀어내기 근절

매일유업이 14일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대리점을 포함한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올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선희 사장 및 지점장·구매업무 담당자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업체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리점이 있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영 생태계를 돌아보며 대리점을 가족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

‘갑의횡포’, 남양유업 “과징금 깎아달라”···공정위 기각

지난 5월 물량 밀어내기로 갑을 관계 이슈를 촉발시켰던 남양유업이 1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 후 위원회의 이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공정위 측은 “남양유업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징금 부과와

공정위 “관행 개선해야”···乳업체 ‘밀어내기’ 금지

올해 큰 물의를 빚었던 남양유업을 비롯해 유제품 업체들은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대리점주와 합의 없이는 주문물량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7월 남양유업에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