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테이, MB정부 보금자리 닮은 꼴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주택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과잉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기존 보금자리주택 처럼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사례가 많아 환경파괴와 난개발 우려도 큰 데다 공급지 주변 주민·사업자들의 반대가 크다.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뉴스테이 사업이 일단 사업 초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창간10년]“낡은 부동산 정책 틀 다시 짜라”

# 지난 2009년 도입된 이명박 정부의 메인 주거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 수도권 그린 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 등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강남 세곡지구, 우면지구 등 시범단지들은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반값·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용도 폐기처분돼 지금은 그 이름 조차도 사라져 버렸다. 광명시흥지구와 하남감북지구는 사업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 됐다. 이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 모기지 전면 개편 추진

정부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정책성 모기지(담보) 대출 상품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연 2%대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 등 사각 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배려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상품을 통합해 금리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정부와 정치권(새누리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를 주축으로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을 전반적으로 개

PCA생명, SOS어린이 마을 영·유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진행

PCA생명(대표이사 김영진)은 아동양육시설인 서울SOS어린이 마을 영·유아들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PCA생명이 진행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활동은 6년째 진행중인 사내 학습 프로젝트 ‘GROW’ 프로그램을 통해 PCA생명의 임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사진첩과 숙소를 장식할 소품을 직접 제작해 의미를 더했다.PCA생명의 후원으로 증축되는 서울SOS어린이마을 영·유아 전용숙소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주택금융공사 “2015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015년 1월 금리를 동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하나은행?외환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0%(10년)∼3.45%(30년)가 적용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감북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이어 지구지정 해제 유력

경기 하남 감북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 해제가 유력해 졌다.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22일부터 주민을 상대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는 것.LH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이 지구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주민 반대가 여전하자 지정 해제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LH는 내부적으로 반대 주민이 30%를 넘으면 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까지 의

4년만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지정 해제

올해 말까지 노후산업단지 7개가 혁신 산업단지로 선정된다. 또한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정’도 해제된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확정했다.우선 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을 기존의 중앙위주의 하향식 접근과 재원배분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자체의 자율적 책임방식으로 추진방향을 전면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정

9·1부동산 대책 전매제한 완화 강남권 특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규제 완화가 형평성 논란에 섰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단지는 혜택이 없고, 시세차익이 많은 강남권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했다.‘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을 8년에서 6년, 거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9월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014년 9월 금리를 동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10년∼3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55%(10년)∼3.80%(30년)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도 현재와 같이 연 3.45%(10년)∼3.7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공사 관계자는 “8월

국토부, 옛 보금자리 전매제한·거무의주 완화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의 연면적 기준이 없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연초부터 전 방위에 걸쳐 추진 중인 규제 완화의 하나이자, 새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