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금산분리법 본회의 가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여야는 ‘프랜차이즈법’과 ‘금산분리강화법’을 통과시켰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일부개정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 처리했다.프랜차이즈법의 통과로 앞으로 매출 부풀리기 행태를 저지르는 가맹본부는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

與野, 경제민주화 등 대표법안 처리할 듯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은 맞은 여야가 본회의를 통해 막판 ‘법안 벼락치기’에 나선다. 여야는 2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속보] ‘프랜차이즈법’ 법사위 통과···FIU법 처리 보류

법사위에서 프랜차이즈법은 통과했지만 FIU법은 처리 보류했다.

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 국회 정무위 통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알려진 일명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6일 오후 김정훈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가맹 해지시 본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금지,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낮거나 점주가 중대 질병을 앓는 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