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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12일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고시' 행정 예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련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 찾은 조성욱 “하도급대금 지연 절대 안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코로나19 사태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소재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만큼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부터 개정 하도급 법령이 시행돼,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올 하반기 추진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 종합대책에 담긴 상당수 과제들의 입법이 완료돼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동부건설’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가 시공을 완료한 2012년 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감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화산건설에 과징금 5.6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12개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14억6600만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산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하도급대금 추가 변경에 대한 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