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령 법인···농진청 뭐했나?

황영철, 농촌진흥청 직무유기 비판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등록된 법인 중 유령법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농진청에는 32개의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술지원국 산하 비영리법인이 8개가 있다" 며 "농진청에 2003년 12월 30일 등록된 법인 '우량사과묘목연구회'라는 법인을 확인해 본 결과 '우량사과묘목연구회'라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립 이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사단법인에 대해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와 지도 점검을 연 1회 2인이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면서 "'우량사과묘목연구회'의 경우 2004년 이후 연구성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등록된 주소지에도 사무실이 없어 설립 허가취소의 구체적 사유(공익법인설립·운영법 제16조)에 해당되는데에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주무부처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황 의원은 말했다.

덧붙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사단법인 현황 자료와 달리 그동안 명칭 및 대표자가 바뀐 곳이 다수 확인 되었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사단법인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농진청의 이름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유령법인의 존재로 그 공익성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법인들의 운용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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