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22일 인사청문회

與 "능력 검증 주력" vs 野 "도덕성 철저 검증"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9.3 개각 때 발탁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부처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자질 검증이 쟁점이다. 특히 도덕성과 관련, 후보자들은 각각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무주택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985년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민 후보자의 부모 집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97년 9월 자녀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배우자와 장남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6개월간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2·13대 총선을 앞두고 장인의 지역구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01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 925만원을 탈루했다가 4년 뒤 국세청 고지에 의해 뒤늦게 추징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중 소득공제 의혹을 받고 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23억 3848만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과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점, 학생 신분인 두 아들 명의로 각각 3891만원, 1594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무직인 장남과 학생인 장녀의 예금이 각각 5171만원, 2963만원으로 증여세 탈루 의혹과 제자들의 논문에 이름을 끼워넣어 업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논문 이중게제, 병역 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야당으로부터 잇따른 의혹 제기를 받고 있다. 또 정 후보자의 '세종시 원안 수정 추진' 발언이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공직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제2의 천성관'을 예고하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덕군자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손가락질 받는 후보가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흠 없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며 "흠이 있어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청문회 후보자를 상대로 벌써 18건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위장전입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위장전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추천하는 데 대해 평가 기준을 분명히 해 엄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보다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수준높은 인사청문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는 민주당을 경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9.3 개각은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후보자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무차별적 정치공세는 통합과 화합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집중포화'를 가하는 민주당을 겨냥,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대선후보로 영입하려 했던 사람"이라며 "온갖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흠집내서 낙마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에 흠집내려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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