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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로 시작된 청문회, ‘혐의 회피’로 마무리

가까스로 열린 청문회, 진실은 아직도 저 너머에

증인 선서 거부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시작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결국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 채로 마무리됐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은 거셌지만 핵심 증인들의 입을 열지 못했고, 결국 진실의 문턱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합의대로 16일 국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열었다.

김 전 청장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에 출석했고, 원 전 원장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오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증인은 청문회 질의응답에 앞서 약속이나 한 듯 법적 근거를 내세워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등에는 자기자신이나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發露= 표현)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상 초유의 ‘선서 거부’ 사태로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스텝이 꼬인 듯’ 대체적으로 효과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다.

반면 긴장감 가득한 표정으로 청문회에 임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점차 편안한 모습을 보이며 증인들에게 소명 발언의 기회를 주는 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소비했다.

김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은 사실 여부와 관련해 답이 가능한 질문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장시간의 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국정원 댓글의혹과 관련해 새로이 드러난 사실은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김 전 총장과 원 전 원장의 검찰 공소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결국 증인들과 새누리당의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민주당의 비효율적인 공세가 반복될 경우 향후 남아있는 청문회 결과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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