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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데 간 데 없는 ‘진상규명’···국정원 국조 이대로 끝나나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지난 1차에 이어 19일 2차 청문회까지 마무리됐지만 국조특위의 목적인 ‘실체적 진상규명’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오는 21일 마지막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국조는 끝났다는 관측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26명의 증인·참고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의 불꽃 튀는 접전이 벌어졌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증인석에 마련된 가림막을 둘러싼 의혹부터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여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한 공방 등 숨가쁜 분위기가 시종 이어졌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강도 높은 고성과 막말이 수차례 오갔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번이나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가며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뜨거운 ‘혈전’을 벌였지만 새롭게 밝혀진 진실은 없었다. 여야 공히 ‘에이스’들이 투입됐지만 실체적 진실규명에는 다가가지 못한 채 정쟁만 반복했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들을 소환해 놓고도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무딘 공격력만 노출하며 진상규명을 기대했던 이들을 실망케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증인을 지나치게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키웠다.

국정조사가 성과물 없이 마무리되면서 국정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득점’에 실패한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여야 간의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국정원 국조는 시작 단계인 특위 위원 선정에서부터 말썽이 많았던 데다 증인들의 선서 거부,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과도한 갈등 등 너무 소모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평가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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