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의 횡포]금융권, 한치 앞도 못보는 대책 양산

사건사고 터질 때마다 업계 규제 강화

저축銀·카드 등 관련대책 일관성 없어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행태에 제2금융권이 크게 시름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마다 규제를 강화하면서 활성화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대표적이다.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과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과 맞서면서 ‘정책난맥’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소비자 불신과 먹거리 부재, 정부유출 사태 등으로 저축은행업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이를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할부금융, 신용카드 판매, 여신한도제한 등 수익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방향성 없는 일단 내놓고 보자식의 대처로 저축은행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은 2013년 사업연도 반기(2013년 7~12월) 실적을 공시한 13개 저축은행 중 11곳이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SBI는 순손실(계열사 포함)만 2684억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 (156억원), 신민(100억원), 공평(99억원), 푸른(65억원), 동부(44억원)순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저축은행들의 연이은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할부금융, 신용카드 판매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업계는 할부금융을 본업으로 하는 캐피탈사가 수십 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계열사로 자동차 등 제조업 관련 회사가 없는 저축은행이 시장에 진입해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을리 없다는 반응이다.

신용카드 판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축은행업계는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 업무를 제휴했지만 해당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유야무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익이 나는 업무를 늘려줘야 하는데 신용카드, 보험 판매 등은 수수료만 받는 사업이다”며 “장기적으로 전혀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도 저축은행업계가 적자를 유지하는 이유다. 동부저축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은 업계에서 우량한 회사로 손꼽히는 저축은행들이다. 하지만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로 우량 대출을 시중은행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감독당국의 동일인 한도 기준이 엄격해져 충당금까지 크게 쌓게 돼 순손실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TM영업쪽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어이없는 상황인건 마찬가지다. 합법적인개인정보 수집경로를 통해 입수된 개인정보만 사용하라는 정부의 조치는 적합하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정보를 얻고 좋은 정보를 엄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자발적인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에만 최소 수개월이 걸려 사실상 TM영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정책발표로 저축은행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면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