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후분양 확대 추진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권한

초기 자금부담 늘어나 성과보수 정도 관건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1년 반∼2년가량 분양 시점이 늦춰지는 공급 분산을 통해 주택시장 과잉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주택공급조절 방법으로 건설사에 성과보수를 제공, 아파트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분양은 건설 공정률 80%가 지난 뒤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 분양하는 것이다. 현재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이뤄지는 선분양이 대다수다.

건설사로서는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대금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선분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분양시장이 개선할 조짐이 보이면 인허가,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후분양을 선택한 업체에 수백 개의 건설사의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후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빨리 회수되지 않아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후분양 업체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자격을 주면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동주택용지 입찰에는 중소형사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동원하면서, 중대형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후분양 확대책을 꺼내 든 이유는 민간 물량이 매우 늘어서다.

일부에서는 올해 총 인허가 물량이 정부 목표치(37만4000가구)보다 10만여가구 많은 48만가구에 달하리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건설업계는 후분양 확대 성공의 열쇠는 성과보수 정도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권을 준다는 점은 매력적인 제안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한 성과보수가 수반하지 않으면 선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공택지 분양을 통한 주택사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중견업체로서는 당첨 기회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