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인사·기술금융 등 갈등 조짐

금감원 임원인사에 금융위 ‘개입’논란 전방위 확산금감원, 감독권한 축소 ‘앙금’···부실 기술금용 ‘예의주시’

인사문제로 시작해 기술금융 버블(거품)론까지 금융당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임원인사에 금융위원회가 개입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반발한 것이 금융당국 내분의 시작이다.

지난해 이미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권한을 상당부분 가져간 금융위다. 때문에 “양 기관에 골이 깊던 갈등이 인사문제를 계기로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금융당국 고위관계자)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금융위가 사활을 건 기술금융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양기관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60년생 부원장보까지 교체···금감원 ‘집단반발’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부원장보 등 임원 4∼5명을 교체키로 하고 청와대에 인사명단을 보고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임원 교체 명단에 1950년대 후반 출생한 인사는 물론 1960년생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렇게 빠르게 세대교체가 되는 것이 좀 답답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의 부원장보급 인사는 승진한 박세춘(58년생)·이동엽(59년생) 부원장을 제외한 7명이다. 권인원(58년생)·이은태(59년생)·허창언(59년생)·김진수(60년생)·김수일(62년생) 부원장보, 최진영(58년생) 전문심의위원, 오순명(55년생)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다.

이들 중 다수가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다는 것이다. 실제 1960년 생인 김진수 부원장보와 지난해 말 금감원 노조 설문조사에서 85점 이상은 받았던 허 부원장보와 최 위원도 퇴직 인사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연령, 내·외부 평가 등을 고려해 대상에게 사임 권고를 한다고 설명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선 “금융위에서 껄끄럽게 생각했던 임원들이 퇴임 통보를 받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웅섭 원장이 금융위 인사들과 가깝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금융위발 ‘기술금융’부실 파헤칠 듯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반감은 오래전 부터 쌓인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8월 금융위는 검사와 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만들어 조속히 통과시켰다.

규정이 개정되면서 작년 9월부터 금감원은 검사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이전에 금융위에 보고하게 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크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눠진다는 점을 볼 대 거의 모든 사아늘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징계 사안의 경우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보와 의견 청취를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가 직접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책을, 금감원이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상태가 사실상 깨진 것”이라며 “어차피 금융위가 출범하면서 금감원을 지휘총괄하는 체계였는데 현장감독에 대한 권한마저 금융위가 사실상 갖게 된 것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은 기술금융 문제로까지 번질 분위기다. 금융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에 2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기술금융 버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금융위를 압박할 태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정권의 시녀마냥 ‘기술금융’전도사 역을 자처하고 있는데 면밀한 평가 없이 은행들이 기술사업체를 찾아다니며 대출해준다고 영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벤처 버블처럼 무너지면 금융위가 모든 책임을 지겠느냐”고 비판했다.

금감원 내부에선 기술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건전성 악화 문제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