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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크] 패닉 빠진 글로벌경제···수장 없는 경제부처 대응 우려

기재부·산업부 장관 사실상 부재
중국 리스크·유가 폭락 등 악재
정부, 낙관적 전망만 이어져

중국발(發) 악재에 연초부터 세계 경제가 떨고 있다. 저유가와 환율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경제 부처는 수장 부재에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힘겨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주말까지 대내외 리스크 관련 대책회의 계획이나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이는 경제부처의 장관이 교체되는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일에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오는 11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대 부처의 장관 자리가 사실상 비어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열린 주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장녀의 인턴십 특혜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추궁만 있었을 뿐 경제와 관련된 눈에 띄는 질의는 없었다.

이날 북한의 4차 핵도발 진행된 이후에는 질의가 남은 의원 3~4명만 남는 등 다소 맥 빠진 분위기가 연출됐다. 청문회가 있었던 다음날 7일에는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바로 채택됐다.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유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인 데다 야당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청문회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의 정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을 둘러싼 경제 상황은 좋지 못하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8일 중국발 글로벌 증시 폭락과 북한 핵도발 등의 악재에 1900선이 붕괴됐다.

특히 중국발 리스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헤지펀드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세계적 문제로 전이되는 등 현 금융시장은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지속되는 저유가 기조도 문제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0달러선에 진입하면서 1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긍정적인 전망만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5일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내부 회의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이 심화돼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가 가속화된 점이 중국시장에 나타났다”며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 6일에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북한 핵도발 관련 긴급 경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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