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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6-03-23 11:39

수정 :
2016-03-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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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단대출 허와실]강호인 장관 존재감 없다…주택업계 ‘부글부글’

주택업체 은행들 대출강화 고통 호소 불구 눈치보기 급급
HUG 분양심사 강화 방침에도 “자율적 시행일 뿐” 한발 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가 힘이 없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거나 보듬어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강호인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서 금융권 눈치만 보는 거 같다”(건설업계 관계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극적인 행보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주택건설업계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주무장관인 그의 발언이나 행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금융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기재부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2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급랭하면서 건설사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집단대출 현장 규제 수위도 높아지고, 주택 분양 심사마저 강화되면서 아파트를 분양해야하는 건설업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 1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다보니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금리 도 높아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계가 수분양자들의 이탈을 비롯해 하청업체 공사비 부담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수출이 무너진 한국경제를 내수로 나홀로 이끌던 부동산 엔진도 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와중에 건설·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택건설업계가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지원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식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해하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국토부 수장인 강호인 장관의 수수방관하는 자세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보니 소신 발언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강 장관의 소신 발언을 듣기 어려운 것이 그가 친정입장을 고려주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심사 강화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지시가 아니라 공급과잉에 따른 분양 등 주택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공사 스스로 결정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은 주무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미분양 급증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공급을 막거나 사업성 있는 분양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소극적인 행보에 건설업계는 초상집이다.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이 참에 자연스럽게 건설사 퇴출작업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심리다. 때를 놓치면 약이 없다. 강호인 장관이 발언이나 입장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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