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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찍질에 ‘깜짝’…공기업 투자 ‘줄였다 늘렸다’

공공기관 정상화 기조에 투자 줄여
저성장에 필요하자 지난해부터 급증
작년 공기업 40조7500억원 전년比 4.2%↑

공기업 투자집행액 및 증감률 추이

지난해 국내 공기업이 4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공기업 투자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기조로 부채를 줄여야 했던 기관들이 투자까지 줄였던 것인데, 최근 우리경제에 저성장이 지속되자 정부는 다시 공공기관들의 투자를 독려하면서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오락가락 ‘채찍질’에 공공기관 투자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일부 공기업이 전체 투자의 80%를 차지하면서 ‘투자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관과 적은 기관과의 집행액 차이는 2000배가 넘는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기업의 투자집행액은 총 40조7483억원이다. 26개 공기업의 투자는 2011년 44조2470억원, 2012년 41조8801억원, 2013년 39조7739억원, 2014년 39조991억원으로 감소추세였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증감률로 보면 -5.3%, -5%, -1.7%에서 지난해 4.2%로 반등했다.

각 기관별 투자추이를 보면 2014년까지 투자 허리띠를 졸라매던 기관들은 지난해부터 본격 투자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부채감축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했을 때 투자를 줄여 빚을 갚았다가 최근 우리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강해지자 공공기관을 선두로 투자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2013년까지 전년대비 투자를 3조2000억원, 1조2000억원 가량 줄였고, 2014년에는 LH가 전년대비 1조7500억원 가량 투자집행을 줄이면서 감소세를 주도했다. 2014년까지 투자 집행액을 꾸준히 줄여나가던 LH는 지난해 투자를 전년대비 1.7% 늘렸고, 수자원공사 역시 6% 증가했다.

꾸준히 투자를 줄이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한전은 지난해 6조3358억원을 집행, 전년보다 22%(1조2000억원)나 늘렸다. 한수원도 2013년 -15.2%, 2014년 -3% 감소했지만 지난해 3.2% 증가세로 전환됐고,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투자 증감추세와 달리 지난해 20.4%나 투자집행액이 증가했다. 남동발전 역시 2014년 투자를 34%나 줄였다가 지난해 황급히 27% 늘렸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4%, 지역난방공사는 62.6%나 급등했다.

각 기관별 투자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전체 공기업 투자량을 결정짓는 것은 일부 ‘공룡 공기업’이다. 토지주택공사(LH), 한전, 도로공사, 한수원, 수자원공사 등 5개 공기업의 지난해 투자집행액은 32조4166억원으로 전체 투자의 79.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LH와 가장 적은 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간 투자액 차이는 2088배에 달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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