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철 기자
등록 :
2017-04-17 16:55

월급은 제자리, 세금만 올랐다

전년比 국세 24조7000억원·지방세 4조5000억원 ↑
월평균 임금 인상 폭 줄어들어…직장인 평균 월급 355만원

사진= 연합 제공

서민들의 월급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반면 세금은 엄청나게 냈다. 소비에 써야 할 돈이 나라 곳간으로 들어가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 조세 수입이 318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9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1.3%(24조7000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은 6.3%(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집권 첫해를 제외한 3년간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내 조세부담률은 19.4%로 역대 정부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모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증세 없는 복지’와 반대되는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분배시스템 부문에서 한국의 지속성장지수는 0.218이었다. 이는 OECD 평균 0.49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세금만 거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월급은 평균 355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임금 동향 및 2017 임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임금상승률은 지난해(3.8%)보다 0.3%포인트 낮은 3.5%로 전망했다.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이 342만5000원이었으므로 3.5% 인상되면 올해 임금근로자 임금총액은 354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조금 낮은 2.5%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임금 상승률도 지난해(3.8%)에 비해 소폭 낮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세수 호황을 이어가는 동안 국민들의 소득은 그대로이다보니 소비에 쓸 돈이 없는 것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국민의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부담률 수치보다 어떤 경기 상황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경기는 침체되고 국민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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