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한국토지보상관리회, 협회로 명칭변경 추진…고민하는 국토부

토지보상관리회→토비보상관리사협회로 요청
국토부 5월 유관기관 의견 회신공문 등 검토중
관리회측 “회원들 선호…공적의미 전혀 없다”
국가공인 오인 가능 일부 유관기관 반대의견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로 명칭변경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04년 창립한 토지보상관리회는 민간자격인 보상관리사 배출 등 보상업무 연구·실무 등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로 보상관리사 정회원 등 회원수는 300~400명 정도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행시 22회)인 박상규 4대 회장이 지난 3월부터 법인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토지보상관리회측은 협회라는 명칭을 원하는 회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유관기관들은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조짐이다.

19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20일 국토부 장관 명의로 국토부 유관부서는 물론 한국감정원, LH공사 등 유관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는 등 한국토지보상관리회의 협회로의 명칭 변경건에 대해 행정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회신기한은 5월 29일까지로 국토부는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방침이다. 일단 국토부 토지정책과에서 명칭 변경이 합당한지 검토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의견 조회 이후 한달 가까이 시한이 지나고 있는 만큼 허가 여부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보상관리회측은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 위탁사업이나 세금 지원 등 공적인 의미는 전혀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측도 명칭변경건으로 조직운영이 협회라는 직함과 부합하는지 등 적합성 여부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보상관리회에서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로) 명칭변경만 요청된 건이다. 내부 검토중으로 협회로의 개명이 한국토지보상관리회의 조직운영 등과 부합하고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기한을 끌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다급하게 어긋나는 결론을 낼 수도 없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신 공문을 띄운지 1개월이 지난 만큼 결론 시한이 임박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토지보상관리회측은 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민간자격인 보상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구성원간의 유기적인 협의나 협조는 물론 대표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협회 명칭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 열린 토지보상관리회 정기총회에서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로의 명친 변경안건이 통과됐다. 토지보상관리회측은 민간단체 자격 협회가 국내 수천개에 이르는 만큼 협회로의 명칭변경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일부 유관기관이 반대의견을 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측은 협회 명칭시 법적 조항이 필요하고, 보상관리사 자격이 국가 공인 자격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 명칭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관리회측에서 대표성 측면에서 협회라는 명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국감평사협회와의 업역문제 등이 남아 있는 듯하다. 이와 별도로 전현직 회장과 이사회 멤버들 대부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출신이라는 점으로 향후 행보에 따라 여러 오해를 살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한금융지주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