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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는 미루고 정부는 바꾸고…서울 재건축 ‘몸살’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민간토지 확대 또 언급
후분양 결정 단지들 “현장 말 안듣는 정책…혼돈”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 ‘市 승인 절차 촉구 시위
서울시 “朴시장의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 유지”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재건축 인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다.

이해 해당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직 사업시행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초기 사업장은 앞다퉈 서울시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최근 HUG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전환한 재개발 단지 위주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후분양 결정 조합 ‘혼돈’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서울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표명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최근 후분양을 결정한 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의 문의 전화로 정신이 없다”며 “현장상황은 들어보지 않고 정책 방향이 제멋대로 바뀌니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장은 “이렇게 계속 재건축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중단을 고려하는 단지들도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최근 후분양가로 돌아선 정비사업이 다시 선분양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번 정책이 후분양제를 결정한 단지들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분양으로 분양가 통제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전비사업 조합들이 선분양으로 재전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0년 째 재건축 승인 안나는 조합들 시위 커질 전망
또 다른 곳에선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재건축 절차 승인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해당 단지 토지등소유자들은 10년 넘게 재건축 사업 진행이 미뤄져 온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대대적 시위를 벌였다.

29일 열린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상화 촉구 집회’.


당시 이들은 “서울시의 ‘막장행정’ ‘갑질행정’을 좌시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계속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상정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은마아파트 조합 설립 추진위 관계자는 “지방자치체제의 승인권자로서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에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기존 설계업체가 있었음에도 박 시장의 약속을 믿고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업체를 재선정하는 등 서울시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뤄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를 규탄했다.

앞으로도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집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 인허가 절차에서 계류중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의 공동 집회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 절차 승인 불허에는 어느정도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은 대부분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조합이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조합들의 반발은 근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잠실5단지 조합원들이 10일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재건축 조속 이행 촉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서울시는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이 언론에 발표한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서울시 정례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요구는 공감하지만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박순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과장은 “앞서 박 시장이 언급한 것과 같은 입장”이라며 “서울시의 승인 심사 기준은 동일하며 과격하고 불법적인 시위는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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