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4-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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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

노동권 보장 vs 유연한 노동시장…엇갈린 여야

민주·정의,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다양한 고용형태 존중
통합·국민, 노동시장 유연화…강성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경제 관련 정책 중에 노동정책에서 가장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느껴진다. 각 정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노동 공약을 살펴보면, 진보진영은 노동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반대로 보수진영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노조와 함께 발표한 공약인 만큼, 공약 내용에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588만명)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 퇴직 급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를 만들 권리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강요된 희망퇴직 근로자 대표 동의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

통합당은 1호 공약을 내놓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의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한다.

노조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통합당은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사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정의당은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는데, 우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한다. 또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업무는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노동정책을 8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과 악덕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근절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조법 일부 조항은 사용자의 대항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 국민의당은, 노사간 힘의 균형유지를 위한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원천 봉쇄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등 합리적으로 개선 등을 내놓았다.

민생당은 공약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우면서 정부인력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약속했다. 직무급제와 성과급 연동제를 도입한 공공부문 임금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생당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정부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지출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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