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오늘 금감원 국감···사모펀드·머지포인트·가계부채 쟁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두 달만에 서는 국감자리다.

이날 국감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또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질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DLF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DLF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감원은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중징계를 받은 여러 금융사로부터 줄소송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깔려있다.

정무위원들도 금감원이 내부통제 관련 법안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CEO 제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도 집중 질의 대상이다.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수년간 사세를 키울 동안 금감원이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감원이 소극적으로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 선불업자는 법적으로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법적 대상뿐 아니라 금융 플랫폼을 빙자한 미등록 사업자도 포괄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가계부채와 화천대유 이슈가 뜨거웠던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가계부채 이슈에 대한 금감원장의 의견과 대책 마련 주문,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100억원을 더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무위는 전날 금융위 국감을 진행했으며 이날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 진행된다. 금융 부문 종합감사는 오는 21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