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시 아파트 거래 3배 ‘껑충’

자료제공=국토부,부동산114

부동산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안이 통과하면 침체한 주택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 추가감면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거래량 증가 등 거래시장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부가 9월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추가감면을 적용한 결과 거래량은 4033건에서 1만2405건으로 3배가 늘었다.

총 거래금액도 1조6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다. 1채당 거래금액도 4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가장 거래가 많은 2억~4억원 사이 거래량도 4000건 이상 증가(전분기 대비 △180%)했다.

특히 2012년 한해 거래량의 37%,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거래 대금 중 38%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4분기에 집중됐다.

4분기 총 거래금액인 5조6000억원은 1차 취득세 감면이 있었던 2011년 1분기(9조1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2012년 2분기와 3분기 총 거래금액보다 1조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면적대별로는 소형보다는 중대형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 전용 60㎡ 이하는 4874건으로 적용이전(1742건)보다 약 180% 거래량이 증가했다. 60~85㎡ 이하 5244건(△215%), 85㎡ 초과 2287건(△264%) 등을 보였다.

자치구별는 서초구가 적용 이전보다 약 4.7배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 이어 양천구 3.8배, 송파구와 강남구 3.6배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와 양천구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가격구간별로는 1억~2억원 이하와 2억~4억원 이하 거래량 비중이 취득세 추가감면 이전보다 낮아졌다. 6억원 이상 거래량은 비중이 증가했다. 4억 미만 거래량 비중은 추가감면 이전에는 전체 64.1% 거래비중을 기록했지만 취득세 추가감면 기간에는 56.5%로 7.6%P감소했다.

취득세 추가감면 이전에는 9억~12억 이하 거래량이 95건, 12억원 초과 거래량이 91건으로 100건을 넘지 못했다. 추가감면 이후 각각 441건, 3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숫자상으로 보면 취득세 추가감면은 한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단비 같은 역할일 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2011년 시행된 취득세 감면기간은 약 9개월이었다. 이 기간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종료시점에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취득세 추가감면은 시장상황과 기간에 따라 효과를 발휘하거나 무위에 그칠 수 있다”며 “장기 로드맵 중간 중간에 취득세 추가감면과 같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정책이 병행되면 근본적인 시장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