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귀족노조, 비정규직 숨통 쥔 ‘슈퍼甲’

정규직 후생복지만 목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뒷전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위기 이후로 정규직의 채용을 줄이면서 임금이 싸고 장기고용의 보장 부담이 없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인력순환은 기업의 양적성장이 고용의 실적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주목할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거부반응이라는 이라는 점이다. 정규직은 노조의 보호를 받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려 한다.

정규직 위주로 구성된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에 떠넘길 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손해는 입지 않으려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모습은 최근 기업들의 임단협에서도 나타난다.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의 후생복리를 목소리 높이지만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후 부분은 뒷전으로 넘기는 모습에서 정규직의 이기적인 모습이 현실이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정규직 노조 스스로가 과보호 문제를 먼저 풀어 비정규직과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많이 뽑으라고 기업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겠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인건비는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이렇게 경직된 정규직 구조에서 기업은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의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 월 평균 임금 차이는 11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은 “정규직은 자신들의 일방적 혜택이 늘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가는 것을 묵과하는 등 ‘귀족노조’의 행태가 있다”며 “어느 한계에 가면 폭발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고 정치권이 대단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해결 못한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