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글쎄···

4·1대책에 반짝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주저앉자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라는 카드를 꺼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취득세 인하 움직임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일각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각종 정책을 풀었음에도 시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기존 실패한 것과 다름없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4·1대책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된 취득세 감면정책의 효과라고는 그동안 감면 기간 종료 뒤 재연장에 대한 기대심리로 거래절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전부다.

임기응변식 세율 조정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인 매수 희망자가 세율이 나아질 때까지 주택 매입을 늦추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발생하게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래세 비중을 낮춰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 거래량을 늘리겠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라는 ‘악수’를 준비 중이다.

정부의 논리대로 라면 10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있는 구매자가 불과 2000여만원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돼 매입을 포기한다는 것이 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취득세 감면기간 동안 전국 모든 주택 매매량이 늘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실상은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매매가 이뤄졌다.

그마져도 얼마가지 약발이 떨어 졌다. 서울 재건축아파트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6월 마지막 주 기준 0.06% 떨어져 4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권에서 시작한 훈풍은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는 거래가 살아나야 시장이 움직인다는 정부의 판단이 현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했다.

정부는 애초 서민을 위해 4·1 대책을 마련했다고 선전했지만 결국 일부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서 양극화 현상만 더욱 심화 시켰다.

지난달 초부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간의 분양 전쟁이 펼쳐졌던 위례신도시에선 각각 평균 청약경쟁률 27대 1과 11대 1로 1순위 마감하는 등 최근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청약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주 분양한 김포 풍무지구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4·1대책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인 탓에 청약에서 미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돈이 되는 부동산에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실질적인 혜택도 거의 없는 취득세 인하 타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없이 반짝 집값 띄우기식 정책만 내놓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