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위기설이 심상치않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주말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파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친데 겹친격으로 올 하반기 글로벌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됨과 동시에 전세계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하반기 전세계 자동차 판매대수는 2.6% 하락한 3943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를 합쳐 연간 성장률은 3.1%로 예상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3.8% 이후 최저치이고 극심한 수요정체에 시달렸던 지난해 성장률 5.5%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낮은 성장률이다.
한국 경제성장과 고용,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파업은 풍전등화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의 교훈 = 지난달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미시간주 연방 법원에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챕터9) 신청서를 접수했다. 세계 최대 제조업 도시로 상징되는 자동차의 메카 디트로이트가 파산에 직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디트로이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강성인 자동차 노조를 지목하고 있다. 시간이 갈 수록 커지는 자동차 노조의 압박에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타 도시나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 남아 있던 자동차회사들도 일본자를 비롯한 수입차의 공세에 직면해 자동차의 본질과는 무관한 서비스업에 치중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징조를 현대기아차에서 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들은 한국 제조업 근로자 중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도 매년 쟁의를 반복한다. 쟁의행위가 관행화·일상화하면서 매년 요구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차 노조의 욕심은 결국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 빅3의 몰락과 그에 따른 디트로이트의 파산신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차 글로벌 경쟁력 독일에서 배워라=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벤츠, BMW, 아우디 등은 하나같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독일차 브랜드의 성장 배경 중 하나로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용을 조절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활용이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경직된 노동시장,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라고 평가 받았지만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 개혁(Hartz Reform)’과‘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해고보호 완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신규채용시 수습기간 연장’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특히 파견근로를 유연화함으로써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파견근로를 실업자의 정규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한 덕에 탄력적인 인력운영, 낮은 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도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로 꼽힌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 시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규모는 2010년 783만5000명으로 2003년 613만5000명 대비 27.7%(172만명) 증가했다. 정규직도 2003년 2282만8000명에서 2010년 2306만9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독일의 비정규직 활용은 정규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입장에서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케 하고 정부입장에서는 실업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현대차에 대입한다면.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의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귀족노조’라 불리는 현대차의 노조는 고임금 구조 속에 노동 유연성마저 크게 부족해 전체적으로 국내 산업 기반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업친데 겹친격으로 올 하반기 글로벌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됨과 동시에 전세계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하반기 전세계 자동차 판매대수는 2.6% 하락한 3943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를 합쳐 연간 성장률은 3.1%로 예상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3.8% 이후 최저치이고 극심한 수요정체에 시달렸던 지난해 성장률 5.5%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낮은 성장률이다.
한국 경제성장과 고용,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파업은 풍전등화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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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노사관계 탈피를 위해 정책 측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교육투자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진=뉴스웨이 DB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의 교훈 = 지난달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미시간주 연방 법원에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챕터9) 신청서를 접수했다. 세계 최대 제조업 도시로 상징되는 자동차의 메카 디트로이트가 파산에 직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디트로이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강성인 자동차 노조를 지목하고 있다. 시간이 갈 수록 커지는 자동차 노조의 압박에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타 도시나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 남아 있던 자동차회사들도 일본자를 비롯한 수입차의 공세에 직면해 자동차의 본질과는 무관한 서비스업에 치중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징조를 현대기아차에서 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들은 한국 제조업 근로자 중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도 매년 쟁의를 반복한다. 쟁의행위가 관행화·일상화하면서 매년 요구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차 노조의 욕심은 결국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 빅3의 몰락과 그에 따른 디트로이트의 파산신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차 글로벌 경쟁력 독일에서 배워라=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벤츠, BMW, 아우디 등은 하나같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독일차 브랜드의 성장 배경 중 하나로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용을 조절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활용이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경직된 노동시장,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라고 평가 받았지만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 개혁(Hartz Reform)’과‘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해고보호 완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신규채용시 수습기간 연장’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특히 파견근로를 유연화함으로써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파견근로를 실업자의 정규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한 덕에 탄력적인 인력운영, 낮은 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도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로 꼽힌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 시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규모는 2010년 783만5000명으로 2003년 613만5000명 대비 27.7%(172만명) 증가했다. 정규직도 2003년 2282만8000명에서 2010년 2306만9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독일의 비정규직 활용은 정규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입장에서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케 하고 정부입장에서는 실업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현대차에 대입한다면.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의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귀족노조’라 불리는 현대차의 노조는 고임금 구조 속에 노동 유연성마저 크게 부족해 전체적으로 국내 산업 기반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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