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악재 위기의 박근혜···“魔가 끼었나”

기초연금 비롯 ‘복지空約’···원칙 못지켜 이미지 실추

채동욱 사태·진영의 항명···인사난맥 ‘시즌2’ 비아냥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차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비롯된 공약 축소 논란은 복지공약 전반에 대한 융단폭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채동욱 검찰총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는 올해 전반기 ‘인사 파동’을 방불케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 문제는 간단히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이 적잖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더욱 큰 악재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정부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약’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대선 당시 공약집과 현재 정부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추계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처음부터 쓰레기 공약 아니었나”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도 “홍삼 포장속에 백삼이 들어있으면 허위광고”라며 “상품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면 안 되는데 정치광고는 유권자를 현혹해도 되나”라고 몰아붙였다.

채 전 총장과 진 전 장관의 잇따른 사퇴로 인한 논란은 올해 전반기에 이은 인사난맥상 ‘시즌2’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채 전 총장은 개인의 도덕성 결함에 따른 불가피한 사퇴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사퇴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진 전 장관은 정책 방향을 두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끝에 스스로 물러난 경우다. 하지만 정기국회 등을 앞두고 야당의 빗발치는 공세를 받아내야 하는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한때 70%에 육박했던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불과 한 두 달 사이 60% 내외로 주저앉았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각종 복지공약이 줄줄이 좌초하고 있다는 점은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될 전망이다. 일찌감치 원내외 투쟁 강화를 선언한 민주당 등은 벌써부터 이를 벼르고 ‘준비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