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MB정부, 10대재벌 법인세 10조6000억 깎아줘

이명박 정부 시절 10대 재벌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0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 1조8745억원, 2009년 1조8688억원, 2010년 1조6632억원으로 3년간 줄었지만 2011년 2조8658억원, 2012년 2조329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p까지 낮춘 정책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6만여개 법인의 공제·감면 세액은 총 6조9614억원에 달한다. 이 중 51%에 이르는 3조5376억원의 세제혜택 55개 대기업 집단의 1521개 계열사에 돌아갔다.

대기업 재벌그룹의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2011년 전체법인이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3%를 차지했고 2012년에는 73.4%를 기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도 2011년 전체 법인이 받은 공제액의 51.2%를 차지했고 2012년에는 전체의 52.5%를 기록했다.

설훈 의원은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재벌기업들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손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