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혁신 中企 투자여건 강화 등 R&D 지원 확충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정부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과 투자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국무총리와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계 인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기술혁신형 창업?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세제, 금융, 인력,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세제와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 R&D 추동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및 연구장비와 국가 R&D성과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투자여건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으로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와 연구기관 고유임무에 따른 맞춤형 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향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논문 수 등 양적 성과 중심 평가에서 논문 게재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값과 같은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행한 연구기관평가는 개별 기관의 고유임무와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기관장 취임시기에 따라 평가주기를 조정토록 해 기관장의 경영실적이 평가결과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및 연구장비와 국가 R&D성과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이장무 위원장은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R&D 투자”라며 “추격해 오는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R&D 투자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