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여부 놓고 與野 충돌

“사회적 공감 無, 급한 문제 아냐” vs “OECD 93% 18세 투표권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권 부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어 충돌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오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라며 “선거권 부여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연령 하향조정을 전제로 “16세와 17세 미성년자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이 난 문제”라고 못박았다.

장 의원은 “고등학교 교정에 선거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옳은지 이 문제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적 현실에서 아주 시급한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같은 정개특위 소속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 세계 232개국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투표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대와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응시 연령 등이 대부분 18세 기준으로 돼 있는 점을 들어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과도 연령을 맞춰 18세 국민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선거행정 상 5월 중순쯤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법이 개정되면 얼마든지 선거권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방법까지 제시했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현재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을 비롯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투표시간 연장, 상향식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참여경선) 도입, 교육감 임명제 도입, 지자체장 연임 제한 횟수 조정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