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년째 진전없던 재난안전통신망 2017년까지 구축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27일 부처협업 과제를 통해 11년째 진전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T/F)도 구성·운영한다.

기재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테트라(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