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업·내수 동반성장 이끌겠다”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우리 경제가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발 엔진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 총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경제의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7대 유망서비스산업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과 창출과 확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의료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신청된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의 승인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규모를 지난해 21만명에서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관광·콘텐츠 분야에서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호텔, 공연장, 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겠다”며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케이블카를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한강을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관광객 유치 규모를 지난해 1200만명에서 2017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특성화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훈련기관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3조원수준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개선,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 분야에서는 물류단지를 지역 수요에 따라 신규 지정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판교·송도·부산·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서비스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