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내수활성화·25조 이상 투자효과 ‘쌍글이’(종합)

정부의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활성화 대책’은 내수활성화와 외국인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즉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관계부처 협업 투자활성화 물꼬 튼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추동력을 확보해 속도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지부진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인수한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의 개발 가속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산 주한미국 이전부지의 경우 부지개발 방식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조기에 양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부지 양여는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등 3개 부지 중 유엔사 부지는 오는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하반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106년 개발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제조업 중심이었던 입지 체계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문화기술(CT) 등 첨단 업종과 유망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산업이 도심 주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6개 도시에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진한다.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술평가 기반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관광인프라 확충 등 내수활성화 복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내수활성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호텔, 면세점, 카지노 복합 리조트 등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한다. 서울에 시내 면세점이 들어서면 2000년 이후 15년만이다.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2곳 정도를 신규로 유치한다.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재정·세재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카지노 등이 들어가는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자본 뿐만 아니라 내국인 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대되는 25조원의 투자 효과 중 신규 투자 창출은 8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