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개통된 전자위임장 시스템, 개선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오픈했지만 일반주주들은 이를 활용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일반주주들은 전자위임장을 권유 받고 이를 발행사에 수여할 수 있지만 주주제안 등을 위한 위임장 권유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예탁원과 금융당국은 이번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도입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능동적인 의결권 행사와 주주권리 확대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부터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오픈하고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위임장권유제도는 현행 중인 위임장권유제도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우편, 서면 등을 통해서 진행됐던 위임장권유제도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위임장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를 확인한 후 공인전자서명을 이용,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도입의 두 가지 큰 배경으로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과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확대를 들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일반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확대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이용해서 권유에 나설 수 있는 권유 주체가 발행회사로 제한되면서다.

자본시장법에는 위임장 권유자로 발행회사,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예탁원의 전자위임장 시스템의 권유자는 발행회사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일반주주들은 주주제안 등을 위해 위임장 권유에 나서려면 과거와 같이 우편, 서면 등을 이용해야한다. 때문에 적극적인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주주들에게 전자위임장 권유가 제한돼 기대했던 만큼의 소액주주 권리 신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현재 시스템이 안착되고 나면 향후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일반 주주나 제3자도 전자위임장 권유자가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현재 전자위임장시스템의 핵심은 주주총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향후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인이나 일반주주들의 전자위임장 권유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