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 “특정 기업 주가 움직임 전혀 몰랐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SM면세점이,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따냈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서 진행된 시내면세점 심의발표 브리핑에서 "평가기준표에 의해 공정하고 충실하게 평가 했다"면서도 "심사 결과 발표 전에 특정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를 찍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다음은 이 심사위원장 일문일답

▲선정업체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점이 우수했나.
-구체적인 어떤 항목이 우수했다 말 못하지만 평가기준표에 의해 5가지 요소들에 대해 충실하게 평가했다. 각 요소에 점수를 많이 획득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운영능력 경영능력, 재무능력, 보세물관리능력, 경제활성화 기여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등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됐다 판단한다.

▲발표전 특정업체 주가 오르락거렸다. 이유는 무엇인가.
- 정보가 차단돼 있는 상황이라 주가 움직임 몰랐다. 오늘 아침 9시30분까지만해도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했고 10시가 넘어 위원들이 집계했다. 정보 수집한게 2시~3시 쯤이었다. 주가 상황과는 영향없었다 고 판단한다.

▲선정업체들의 약점도 있을텐데 보안방안은.
- 약점이 뭐냐는 것을 말할 사안은 아니나. 점수 부여하는 과정에 점수 를 취합해 높은 업체를 선정했다. 약점 부분은 아직 비교 판단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향후 선정된 업체들이 특허 신청했을 때 그런 부분 관리했을 때 지도 해나갈 예정.

▲점수 공개는.
-점수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알려 줄 예정이다.

▲2위와 3위와의 격차 박빙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못하나 박빙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잇다.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나 격론 벌어진 부분 있었나.
- 모든 부분을 심사위원들에게 일임했다. 채점결과에 대해 논란 일으키지 않았다. 심사위원 기업 피티와 사업보고서 보고 판단해 각자 채점한 것들 취합한 결과다

▲타 기업 점수도 알려주나.
- 타 기업들 점수는 알려줄 수 없다.

▲중소면세점에 대한 향후 보완책은 어떻게.
- 일반기업으로 했을때 참여하기 곤란한 시장이라 생각해 제한경쟁을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치는 관세청의 기본방침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배려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검토하고 있어 발표할 기회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들 명단 공개되나.
-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도 불가능하다. 양해해달라.

▲연말에 새로운 면세점 입찰이 시작되는데 이번 선정 결과가 어느정도 감안되나. 기존 업체들에게 프리미엄 있는 것인지.
- 연말 기간종료되는 곳 있는데 동일한 절차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업체들에게 대한 프리미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평가 결과에 따른 공정한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 3월 면세점 추가 특허 관련 고시 개정 방침은 어떠한지.
- 하반기 면세점 낼때 기준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수준이 적정할지 용역등 정책점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 확정된 것 없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