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둘째도 ‘노동개혁’···“경제재도약 위해 협조해달라”(종합)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번째 대국민담화

공공부문 개혁·경제 활성화 입법 강조

메르스·국정원·롯데그룹 사태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집권 후반기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의 조건으로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사회 각계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 활성화 입법에 대한 의지도 함께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자신의 임기 4번째 대국민담화를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개혁에 대해 절박한 심정이고 이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개인과 나라, 가족, 미래 위해 모두 양보하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은 박 대통령은 “청년층 고용절벽이 심각해 노동개혁은 후손을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과 성과에 따른 유연한 노동시장 필요하다”며 “고임금 정규직이 청년에 양보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정부가 앞장설 것임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릴 것”이라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말해 노동개혁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재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공무원도 개혁에 동참하고 양보해 방만 경영과 혈세 방비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 예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관련 정보 투명 공개로 혈세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융시스템의 개혁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핀테크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국내 금융 산업은 도태한다”며 “금융사가 낡은 관행·영업 행태를 바꿔야 새로운 핀테크 흐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사과나 유감 표시는 하지 않았다. 정국 최대 현안인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언급도 담화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청와대가 당초 검토했던 질의응답 역시 ‘없는 일’이 됐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이번이 취임 이래 네 번째로,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