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 전·월세 대책 발표시마다 전세가 되레 올라”

11일 이미경 의원 국감 자료

서울 전농동 아파트 전경(출처=뉴스웨이 DB)

박근혜 정부에서 7번에 걸쳐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2.26대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번의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11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전세가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4월 1일 발표했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발표 이후 5개월 동안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이 7%나 상승했다.

이어 2013년 8월 28일 발표했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은 이후 4개월 동안 서울지역의 전세가가 9%나 폭등했고, 같은 해 12월 3일 발표했던 ‘4·1 대책 및 8·28 대책 후속조치’는 3개월간 6%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 지난해 9.1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도 한 달간 6%, 지난해 10월 30일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은 3개월 간 3%, 올해 1월 29일 ‘뉴스테이’ 정책은 한 달간 6%나 각각 폭등했다.

정부의 전월세 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2월 26일 발표했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발표 이후 7개월간 6% 하락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반 동안 서울의 전세가는 대략 16%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동사무소에 신고된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려 25%나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전세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택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전세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왔지만, 사실은 전세수요 감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전세난 해결 대책이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