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노동개혁 강행 선언

한노총 행태, 일부 연맹 위한 조직 이기주의 비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선언을 비판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의 선언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행동”이라며 “이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는 산하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 한 것”이라며 “이들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들이 양대 지침을 계속 호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야 할 공공·금융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 장관은 한노총의 이번 선언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기주의로 평가했다.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과 관련해 노동계는 협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쉬운 해고’와 관련해 근거없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토론을 벌였으나 이를 일방적인 발표로 호도하며 협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한노총의 행태가 바로 대타협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노총의 행태에 맞서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계와의 협의 노력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한노총이 1900만 근로자의 대표 역할을 포기하고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