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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내 기업 81% ‘BEPS’ 이해 부족”

전경련 “국내 기업 81% ‘BEPS’ 이해 부족”

등록 2016.03.20 11:32

차재서

  기자

“국제조세화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 가중될 듯”

국내 기업의 BEPS 이해도와 준비상황 사진=전경련 제공국내 기업의 BEPS 이해도와 준비상황 사진=전경련 제공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도입된 ‘BEPS(구글세)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BEPS대응지원센터’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186개사 응답), 응답기업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 한다’고 답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로 주요국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정보와 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받는다.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예정’이라 답했다. ‘외부전문 컨설팅’을 받는 곳은 2곳에 불과해 아직 BEPS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현재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5곳이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2곳은 기업정보의 과다제출이라고 응답했다.

신고기간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과 동일하여, 기업 10곳 중 8곳은 현행 신고기한이 빨라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2일 개소한 ‘BEPS 대응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애로수렴 및 정책반영(43.5%)’이 가장 많았고, ‘보고서 신고·제출 가이드(36.1%)’, ‘현지 조세업무 자문(1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 G20 BEPS프로젝트가 최종승인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면서 “BEPS는 국제적인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우리 글로벌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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