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3]與野 일자리 창출 공약은 표심끌기용?

“새누리 일자리 550만개 창출 공약, 숫자에만 방점”

더민주, 재원 방안 마련 부족에 재탕 논란까지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좀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며 일자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여야 모두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일자리 창출’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표심끌기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공약들을 살펴보면 ▲U턴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관행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등이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10만개(5년간 약 5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목표 일자리수는 지난 5년간 늘어난 일자리 수 평균의 배에 가까운 목표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늘어난 일자리 수의 평균은 42만1600여개였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숫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핑크빛 전망’ 이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10만개라는 적지 않은 숫자를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늘어난 일자리 수는 33만7000개에 불과하며 지난 5년간 늘어난 일자리 평균수를 크게 밑돈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숫자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다”며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표심을 잡기위해 무리수를 던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게다가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법이 통과돼야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입장이 이번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에도 녹아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이 노동개혁법에 포함돼 있어 고용불안이 커진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즉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갈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기조가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에도 그대로 담겨있어, 공약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도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더민주의 일자리 창출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환경 개선 ▲국공립 시설 종사자 근무환경개선·수혜대상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이 있다.

더민주는 이와 같은 일자리 관련 공약을 위해 연평균 12조6000억원 들여 연간 54만개 (5년간 약 2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역시 일자리 창출 공략 관련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는 힘들어보인다. 더민주는 국민연금 활용, 비과세·감면 정비·법인세·소득세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단 더민주의 국민연금 활용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역시 기업 등과의 합의 이후에야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확실하지 않은 재원조달 방안을 바탕으로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약 자체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 등 일부 일자리 관련 정책은 이미 지난 19대 총선 당시 내건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에는 공감한 모양새지만 그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국내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일자리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여야의 일자리 창출 공약들은 무언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