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4·13]최저임금 對 서민금융···경제공약 1R 승부는

새누리, 최저임금 인상에 맞춤형 복지 전환 약속

더민주, 재형저축 국채 도입···서민금융 공약 제시

사진=새누리당·더민주 제공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첫 주말인 지난 3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금융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직접적 임금격차 해소와 선택형 맞춤복지 실현 등이 포함된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임금소득으로 적어도 중산층 하위권 생활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보고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을 훨씬 상회하게 돼 영세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적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한다.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무상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해나가면서 다양한 훈련수요에 맞춰 희망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바우처제도도 대폭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이번 공약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무조건 인상론과 달리 재원 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넘어 서민층과 노동계 표심까지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이슈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학자금, 보육 분야를 대상으로 복지혜택 도움이 더 절실한 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복지시스템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맞서는 더민주는 2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상은 만 19세이상이며 1인당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되는 재형저축국채는 20년 만기로 금리는 최하 연 3.5% 복리를 적용하며 최소 보유기간은 12개월이다.

이와 함께 그간 가입 제약이 많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제도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더민주는 더민주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지급을 비롯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보육시설, 확충 투자,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 구직촉진 급여 지원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려는 새누리당에 맞서 더민주는 이번 공약을 통해 서민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지지기반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