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4·13]증세 꺼낸 강봉균···당은 ‘선긋기’

부가가치세 인상론···일각에선 서민증세 비난

강, “정권 잡으면 시도”···당은 “개인 생각”

새누리당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기자단 오찬에서 ‘증세론’을 꺼냈다. 이전에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던터라 새로울 것은 없다는 반응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처럼 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같은 경제 강국이 복지재원 마련에 실패해 세계 1위 부채 국가가 되었다며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세 방법론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 증세’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자 보편세다.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거셌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5배 늘어날 때 소득에서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해 저소득자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5.8%포인트 떨어진 수준에 그쳤다. 결국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가가치세 역시 담뱃값 인상과 비슷한 맥락이다.

또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 등의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기조와 방향이 달라 당정과 합의가 있었는지도 논란거리다. 우선 새누리당은 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정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은 “선거가 끝난 뒤 정권 잡으면 시도해 볼 일”이라며 증세론 논의를 선거 뒤로 미뤘지만 증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영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증세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증세에 대한 합의를 바탕에 두고 증세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합의 없이 증세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내수가 위축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증세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합의, 원칙에 따라 증세 효과가 가장 큰 세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