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제도 아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다른 제도

20대 국회서 주요법안 조속한 제출 당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 강화 주문

사진 = 기재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과 다른 제도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라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120개 공공기관이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가 사실상 이번주에 마무리됨에 따라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 20대 국회에서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는 시행령·규칙·고시 등 개정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며 “자동폐기된 법안 중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서둘러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지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25만명에 그치고, 청년 고용사정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각 부처는 모두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