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내년, 리스크 요인 몰려온다···시의적절한 대응 중요”

저성장 요인, 제조업의 과잉설비와 생산성 저하

가계부채 해결 위해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돼야

경제동향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리스크 요인들이 빠르게 우리곁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환율상승과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 다라 외환시장 움직임을 세심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자본유출 대응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으나 우리경제의 체질강화 노력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일부 제조업의 과잉설비와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일부 제조업 업종의 과잉설비 및 인력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정망 구축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을 상시화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보다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수출, 제조업종 위주의 산업과 조세정책을 재편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가계부채 문제도 조명됐다.

일부 전문가는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목적에서 주거목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주택시장 정책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취약계층에가 단순 자금지원보다는 고용과 소득 증대 정책,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 교육,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경제동향간담회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준경 한국개발원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정갑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