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추경 가능성···용처 둘러싼 ‘눈치싸움’ 전망

새누리 “2월초 편성”, 더민주 “20조원 풀자”

정부 “검토하되 확정 아냐”···대선 변수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최근 4년 연속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민생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다만 세부 용처를 두고 각 정당과 정부부처 간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태의 결론과 대선 시점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새누리당이 내년 2월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당정협의에서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1분기에 30%,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해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며 “이것만으로는 내년 경제 상황이 희망적이지 않아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와 투자가 줄고 수출은 축소 지향형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정을 활용해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경 편성을 적극 환영한다”며 “IMF와 OECD의 권고처럼 우리경제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재정을 적극 활용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야한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규모도 제시했다. 그는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군부사관, 경찰, 소방, 간호, 교육, 사회복지 인력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1조원이면 월 200만원 일자리 4만개, 10조원이면 4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의견을 모으면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추경은 내년 초 경제 상황을 종합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투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일단 예산의 조기 집행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보여주기식’ 추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올해 편성된 추경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한 데다 그간 추경을 통해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기 때문에서다.

무엇보다도 내년의 경우 이르면 상반기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어 각 정치집단 간 추경의 용처를 놓고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