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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째 접어든 이재용 재판···무릎칠 증거는 없었다

넉달째 접어든 이재용 재판···무릎칠 증거는 없었다

등록 2017.07.03 10:35

강길홍

  기자

4월7일 첫 재판···6월30일까지 34차례 공판이부회장 구속기한 8월27일 이전 선고 전망증인들 특검 주장 반대 증언···진술 번복도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핵심증인에 쏠리는 눈

넉달째 접어든 이재용 재판···무릎칠 증거는 없었다 기사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넉 달째로 접어들었다. 재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무릎을 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지난 4월7일 첫 공판을 시작해 지난달 30일까지 34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1심 선고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8월2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도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측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처분 주식 규모를 줄인 것 등을 특혜로 보고 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특혜를 받고 제공한 뇌물이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삼성 관련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검의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삼성 측이 최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미리 알고 그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34차례의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50여명의 증인이 출석했지만 특검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언이나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통해 모종의 거래가 오고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독대에 들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 역시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그대로 읽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17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해당 말씀자료를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 들고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료에 있는 내용의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해당 자료가 ‘말씀자료’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료는 말씀자료라고 통칭하지만 해당 자료의 형식을 봤을 때 실제로는 참고자료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그의 딸 정유라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보인다.

이 부회장은 최씨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에 최씨에 대한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정씨에 대한 지원도 박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증인들도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의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정씨에 대한 지원도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승마계 인사들의 증언이다.

지난 5월31일 증인 출석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삼성에서는 정유라 외에도 다른 선수에 대해서도 마필과 훈련 등을 지원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특검에 불리한 증언들만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 측에 공정위 회의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판 핵심 증인들의 출석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일 안종범 전 수석에 이어 5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28일 증인출석을 연기한 최씨도 조만간 다시 출석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당사자나 다름 없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의 증인신문에서도 특검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삼성 측에서도 무혐의를 위한 방어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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