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미래부장관 청문회서 “배달앱·포털, SOC로 보고 국가가 운영해야”

사진=김승민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보고 민간시장에 맡기는 대신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유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미방위 소속 김경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현재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배달앱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를 보면 요기요는 12.5%, 배달통은 2.75%, 배달의 민족은 0%”라며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상공인들은 이미 가맹점료,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배달앱 자체를 국가가 만들어 운영해 제공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냐”며 “배달앱들은 자영업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약탈적으로 비용을 가져간다 국가가 예산을 써 운영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시장경제를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중소상송인에 피해 끼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이가 스마트폰, 통신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다. 모든 상거래가 전자화되고 있다”라며 “배달앱, 포털 같은 플랫폼은 국가가 SOC로 여기고 직접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유 후보에게 물었다.

유 후보자는 “(상거래의 전자화) 흐름 자체가 언제가 올 것은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과 (플랫폼의) 공공재로서의 부분을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