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문재인 정부, 산림분야 대북사업에 119억 투입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산림협력센터 및 대북지원 사업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이 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업내용으로는 ▲북한지원용 묘목 종자 확보에 4억2000만원 ▲북한지원 묘목생산 및 양묘기술 개발을 위한 고성 양묘장 운영 29억2000만원 ▲북한 산림복구에 적합한 묘목 생산을 위한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 및 운영 77억5000만원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협력 거점 조성을 위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설계 용역에 1억8000만원 ▲남북산림협력사업 운영 6억8000만원이 사용됐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아무런 호응도 없는 북한 산림복원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김정은 구애용 구걸 정책들은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9월22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영해에서 피살당한 이후 남북산림협력 홍보 목적의 ‘평화 키트’ 구매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키트 구성품으로는 리플렛, 스포츠타월, 신발 끈, 신발 끈 풀림방지 클립, 배지, 마스크 총 196개가 제작됐으며 개당 단가는 6만6000원으로 총 1293만6000원이 소요됐다.

무엇보다 산림청이 키트를 구매한 시기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피살된 이후라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인 짝사랑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도 모르고 대북 평화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표=홍문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