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돼야”

“지자체에 운영 위탁하면서 진도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민해양안전관 사업이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비 30%만(4억2,300만 원) 반영했다” 면서 “하지만 이 사업은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한 것으로 운영비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이 같이 거듭 주장했다.

또한 “진도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8.1%)를 고려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세월호 일반희생자(인천시 소재) 추모관이 국비로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비를 진도군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은 정부로부터 국비 100%, 270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 중이지만 운영비는 국비 30%만 반영돼 진도군이 나머지 70%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2021년 3월 진도항 인근에 개관할 예정이며, 해양안전체험시설을 비롯해 유스호스텔, 해양안전정원, 추모조형물, 4·16 기억 공간 등이 각각 들어선다.